생계비계좌 250만원 초과 입금, 2027년부터 달라지는 분리송금 제도
생계비계좌 250만원 초과 입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분리송금 제도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6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금액이 보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나누어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 한도, 한도 초과 입금 시 달라지는 점, 관리계좌 지정 조건, 기존 이용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압류금지 생계비 전용 계좌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1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최대 250만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총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은 금지됩니다. 생계비계좌의 주요 목적은 채무 문제를 겪는 사람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계비계좌 250만원 한도 초과 입금 시 기존 문제 생계비계좌에는 예치 잔액뿐 아니라 1개월간 누적 입금액에도 25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월급이나 기타 자금이 보호 한도를 초과하면 입금이 제한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생계비계좌로 급여 전액을 입금하려는 경우, 계좌의 남은 한도와 월간 누적 입금액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도가 부족하면 다른 계좌를 이용하거나 입금 금액을 나누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도 초과분을 별도의 관리계좌에 예치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027년 생계비계좌 분리송금 제도란? 분리송금은 생계비계좌의 보호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과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각각 다른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예금자는 생계비계좌가 개...